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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새노래 디지털판970

[한밤 비상계엄선포⑨] 학생도 나섰다… 대학가에 울려 퍼진 “규탄한다 윤석열” “4·19 민주이념 짓밟는 행위”… 인하대·고려대도 시국선언 서울대 총학생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의 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서울대 총학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이뤄진 87년 헌정 체제 이후 초유의 사태”라고 정의했다. 이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 기관의 의결을 교란으로 일축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은 도리어 자유 헌정질서를 망국의 나락으로 이끌었다”고 규탄했다.이어 “이 비민주적 비상.. 2024. 12. 5. 14:45
[한밤 비상계엄선포⑧] “계엄은 경찰력 가지고는 치안유지 될 수 없는 비상 사태” “이게 무슨 계엄 상황인가”헌법 위반 법조계 한목소리 탄핵 사유 충분하단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77조는 통상적인 경찰력만 가지고는 치안유지가 될 수 없는 비상사태를 얘기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등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된다면 정당의 위헌성을 따져보면 될 일이지, 비상계엄선포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장용근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산 마비 등은) 국가 기관 내에서 장애가 발생한 건데, 전시사변이라는 국가기관 밖에서 벌어졌을 때 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이게 무슨 비상계엄인가”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회 재.. 2024. 12. 5. 14:45
[한밤 비상계엄선포⑦] 정보공개센터, 국무회의 자료 정보공개청구 회의록·속기록·녹음 등 자료의 동결·보존 위해 “범죄의 진상 밝힐 증거”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속기록과 녹음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국무회의는 계엄선포 전 필수 절차이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에 논의를 주고받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다.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4일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아직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8분 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다. 정부와 대통령실 또한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등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정보공개센터.. 2024. 12. 5. 14:45
[한밤 비상계엄선포⑥] 국무회의 열었다 해도 ‘위헌’… 참석 여부 물으니 각 부처는 ‘모르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4일 “이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과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법상 행안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일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현재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 2024. 12. 5. 14:45
김경수 “참담하고 애타는 6시간” 김동연 “2시간의 쿠데타” “헌법적 책임 엄중히 물어야” 군사 충돌·준전시 상황 우려 탄핵이 아닌 체포 대상 질타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로 4일 급히 귀국하기로 했다. 김 전 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날 오후 1시에는 “어제와 오늘, 계엄선포에서 해제까지 애타는 6시간을 보내며 참으로 참담했다”며 “대통령은 이미 정상적 국정 운영 능력을 잃어버렸다. 국정 마비가 우려된다. 안보 상황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김 전 지사는 “대통령에게 헌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처리하기 위한 탄핵 절차는 마땅히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진사퇴 요구는 대통령 스.. 2024. 12. 5. 14:45
안철수 “불법적 계엄 선포… 질서있게 대통령직 물러나라” 여당 의원 중 첫 퇴진 요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첫 퇴진 요구다.안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불법적 계엄 선포’라고 정의하며 “헌정 유린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격은 추락했다. 헌정 파괴를 시도한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여당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우리 당이 헌정 질서가 아닌 정권만을 지키려 한다면 오히려 당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 2024. 12. 5. 14:45
유승민 “이성 잃고… 정상 아냐… 앞으로 尹 믿을 수 있나” 계엄령에 “정치적 자폭행위” 與 당사로 소집한 추경호에 “판단력 상실한 행위” 쓴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이 이성을 잃었다, 정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오늘 자 중앙일보 사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관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판단력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계엄을 추진하는 정치적 자폭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앞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굉장히 든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추경호.. 2024. 12. 5. 14:45
[한밤 비상계엄선포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 계엄군까지 나서며 시민 겁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창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계엄사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 2024. 12. 5. 14:45
[한밤 비상계엄선포④] 여당 “내각 총사퇴·국방장관 사퇴·대통령 탈당” 국민의힘도 4일 오전 8시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한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점은 오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며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자.. 2024. 12. 5. 14:45
[한밤 비상계엄선포③] 야당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 돌입” “상식적이면 꿈도 못 꿨을 것 대통령, 범죄인의 한 명일 뿐” 대회 열어 내란죄 수사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후 야권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어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계엄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당당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저들도 한번 실패했기에 부족한 점을 채워 다시 시도할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순간에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 2024. 12. 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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