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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가톨릭 사제 1466명이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면서 2일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3일에는 대전 지역 퇴직교사와 해병대 예비역연대까지 나섰다. 사제들은 “그를 지켜볼수록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나 못할 일이 없겠구나’하는 비탄에 빠지고 만다”며 “대통령 윤석열 씨의 경우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발표했다. 해병대 전역자의 모임인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세길에 눈이 어두워 부하를 사지로 내몬 사단장을 두둔하는 윤석열”이라며 “스물 한 살 젊은 해병의 죽음 앞에 윤석열은 공정하지 못했다”고 문제 삼았다. 대전 지역 퇴직교사 80명도 3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치적으로 내세운 4대 개혁을 비판하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태원 참사 방치, 채 상병 사망 책임, 거부권 남용 등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고려대 교수 152명은 윤 대통령의 퇴진과 국정농단을 철저히 규명할 특검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사제들의 시국선언이 거론되기도 했다. 한 중진의원은 “대학가를 넘어 종교계가 움직이는 상황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정조사, 순직 1년 5개월 만 야당 독무대 볼 수 없어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2일 수용하기로 했다. 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 여야가 함께하는 국정조사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동안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여당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둘 수는 없다는 풀이다. 국정조사는 법안이 아니므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와 별개로 수사를 계획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34표로 탄핵안 가결 지난 9일,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다(2016. 12. 9). 김 의원은 헌법 제 65조 1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