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Page 3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로 4일 급히 귀국하기로 했다. 김 전 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울의 봄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1시에는 “어제와 오늘, 계엄선포에서 해제까지 애타는 6시간을 보내며 참으로 참담했다”며 “대통령은 이미 정상적 국정 운영 능력을 잃어버렸다. 국정 마비가 우려된다. 안보 상황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지사는 “대통령에게 헌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처리하기 위한 탄핵 절차는 마땅히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진사퇴 요구는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마비를 최소화하고 대한민국호가 더 이상 표류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책임과 너머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김 전 지사는 국지전 같은 의도적 군사 충돌 상황이나 준전시 상황 유발에 관한 걱정을 이어갔다. 김 전 지사는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은 탄핵을 통해 시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해 계엄 상황을 종료시켰듯이, 예상 가능한 안보위기 상황도 잘 예방하고 대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2시간의 쿠데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원화 가치가 급락,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시장은 곤두박질,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보듯 뻔하다”며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경제가 크게 요동쳤다”고 탄식했다. 김 지사는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물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계엄 절차에 따라 도청 폐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 중에서는 첫 퇴진 요구다. 안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불법적 계엄 선포’라고 정의하며 “헌정 유린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국격은 추락했다. 헌정 파괴를 시도한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우리 당이 헌정 질서가 아닌 정권만을 지키려 한다면 오히려 당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보다 헌법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질서있는 국가위기 수습책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대표가 조속히 만나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새로운 정치일정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안 의원은 국회 기자들과 대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이 이성을 잃었다, 정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오늘 자 중앙일보 사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관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판단력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반대하는 계엄을 추진하는 정치적 자폭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앞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굉장히 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책임지라”라고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본청이 아닌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소집한 판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육군창모총장) 명의의 계엄사 포고령 제1호에서 계엄사는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계엄사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 대한민국 전역 포고령 발표 위헌적 포고령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과 가짜뉴스·여론조작 등 금지 언론·출판은 계엄사가 통제 이탈한 전공의는 복귀할 것 위반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 시민이 구한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하자 10분 지나 군장 챙기며 떠나 “계엄령 해제하라”구호에서 “윤석열 체포하라”로 바뀌어 계엄이 선포되자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론이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소방청장 역시 긴급태응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이보다 앞서 움직인 건 군이었다. 계엄령이 발효된 지 약 70분 뒤인 3일 오후 11시 40분쯤 국회 상공에 헬기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UH-60 블랙호크 3대가 국회 뒷편 공터에 착륙했다.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들은 야간 투시경과 단검, K-1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들 계엄군들은 국회 본청으로 이동해 내부 진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해 국회 보좌진의 제지를 피해 창문을 깨고 본관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과 경찰이 대치하는 가운데 헬리콥터 소리가 여의도 상공을 뒤흔들었다. 3~5대가 국회 소통관과 본청 사이에 착륙한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경찰이 시민 통행을 통제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직원들은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등 저항하며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치 속에 결국 계엄군은 3층 본회의장까지 진입하지는 못했다.

국민의힘도 4일 오전 8시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한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점은 오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며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국민의 자유와 민생의 활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다. 어제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러한 국민의힘 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위기를 수습하고 국민의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정중히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손을 맞잡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들은 악수를 나눈 뒤 짧은 대화를 나눴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재적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54명, 국민의힘

“상식적이면 꿈도 못 꿨을 것 대통령, 범죄인의 한 명일 뿐” 대회 열어 내란죄 수사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후 야권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어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계엄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당당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들도 한번 실패했기에 부족한 점을 채워 다시 시도할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순간에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여진다”며 “상식을 가진 보통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비상계엄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탄핵소추를 거론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헌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한명일 뿐”이라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벌였을 경우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둘 수 없다”며 “탄핵소추로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 국민의힘은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1시간 30분 만에 비공개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190명 중 190명의 찬성이라는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여야는 하나가 되어 환호하며 박수쳤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 진입한 군·경을 향해 “즉시 국회 경내 밖으로 나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군 병력 초법적 배치에 진입로 가로 막으며 난장판 상공에는 군 헬기까지 띄워 법률의 흠결 없게 절차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튜브 생방송하며 담 넘어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 헌법적 절차 따라 대응조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 국민이 나라 지켜주셔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폐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3일 밤 국회는 아수라장이었다. 경찰과 군 병력 등이 배치되는 가운데 시민들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군 장갑차가 국회로 이동했고 국회 상공에는 군 헬기가 진입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에 각 정당은 긴급 소집령을 내렸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소집됐다. 한때 경찰은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기도 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을 하던 중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를 체포·구금을 시도하려 했던 점도 확인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표결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대표실에 난입해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CCTV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확인해보니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져 각기 움직였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된 긴급한 상황에서도 우 의장은 침착하게 절차대로 회의를 진행했다. 우 의장은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통보가 없었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라며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고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10분 간 안건 상정을 기다린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결의안 가결이 무효라고 주장할 빈틈을 주지 않았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을 향해 즉시 비상계엄 해제를 공고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2024.12.03) 윤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부산 지역,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된 10·26사건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제주를 제외 456일 동안 전국에서 시행된 바 있다.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5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와 국가 예산 처리 등을 거론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한 직후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계엄사령부는 후속 조처로 밤 11시부로 6개항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국회·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며 시민들의 집회·시위도 금지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영장없이 체포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밤 11시 4분 국회 출입문이 폐쇄 됐으나 여야(與野) 의원 190명이 2시간 30분 만에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오전 1시 1분이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적 190명 중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야당의원 172명, 국민의힘 친한계 18명 의원이 찬성한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도착한 무장 계엄군은 시민들과 대치했고 계엄 해제 이후 철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실질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요건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새벽 4시 27분 윤 대통령은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고 계엄사령부도 해체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진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자유의새노래 속보

자유의새노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