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선고 남은 건 수괴 혐의 형사재판 마지막까지 승복은 없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씨가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의 일치로 윤 씨에 대한 국회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었다. 현직 대통령 파면은 박근혜 씨 이후 두 번째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파면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의 윤 씨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했다. 따라서 윤 씨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뀐 것이다. 윤 씨가 파면되면서 차기 대선일은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6월 3일 화요일로 거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선을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윤 씨에게 남은 것은 12·3 내란사태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형사재판이 남아 있다. 윤 씨는 파면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윤

12·3 내란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계엄 준비·선포·작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용의 선상에 올랐다. 형법은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마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도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6일 윤 씨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번째 통보를 했다. 앞서 검찰은 11일 윤 씨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윤 씨를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했지만 윤 씨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씨 측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씨의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불은 사유를 분석한 후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아니면 체포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씨가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여섯번째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곽 사령관은 16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구속됐다. 검찰은 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박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예정됐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씨는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을 떠올리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면서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을 거론했다. 윤 씨는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성과만을 강조했다.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며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윤 씨는 각계를 향한 당부와 정치권을 향해 발언을 이어갔으나 담화 어디에도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으며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윤 씨는 오히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담화에서 달라진 점은 ‘대한민국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사건번호는 ’2024헌나8’. 헌법재판소는 윤 씨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윤 씨 사건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에는 이미선(54·사법연수원 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 헌재는 16일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배당으로 윤 씨 탄핵심판 사건 주심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재판관은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제부이기도 하다. 무엇을 심판하나비상계엄 선포 발동 요건과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인지위헌·위법성 여부 등이 쟁점 6인 체제도 가능하다지만재판관 심리 정족수는 7명주심에 윤석열 지명 정형식마은혁·조한창 청문회 앞둬국회는 “올해 안에 정상화” ◇비상계엄의 위헌과 위법성 놓고 변론윤 씨 탄핵심판 대상은 비상계엄의 위헌과 위법성이다. 비상계엄 선포하는 가운데 발동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헌법 제77조 등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인 것이다.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난입도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 역시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심리 절차 등 논의에 들어갔다. 헌재는 앞으로 준비 절차에서 쟁점과 증거 정리를 거쳐 본격적으로 심리에 나설 전망이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변론에서는 윤 씨 측과 소추위원 측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윤 씨에 대한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되면 평의를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헌재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진행 가능”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인이다. 하지만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 선출 몫인 3명의 추천 권한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이들이 한꺼번에 퇴임한 지난 10월 17일부터 시작된 비상 체제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윤 씨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진 헌재 공보관이 전했다. 현재 이론적으로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윤 씨의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헌재 정상화를 위해 국회는 재판관 선출을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고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상태다. 국회는 오는 18일부터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치고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면 신임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7월 23일 취임한 이후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윤석열 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친윤계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 14일 윤 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친한계 장동혁·진종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13일 저녁 모두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구심점조차 잃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한 대표는 “12월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 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탄핵 찬성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주도권 여당이 가져도 좋다” 해도 거절, 한덕수 탄핵은 보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여당에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다”며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요구했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거절했다. 이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를 다시 언급하며 “정국이 매우 불안하고 정치적 불안 요소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딨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까지도 고려해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는 결국 국민의 더 나은 삶 아니겠냐”며 “계산은 조금 뒤로 물리시고 국정안정협의체든, 경제 문제에 한정된 협의체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고,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끝까지 할 것”이라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고위당정협의회, 실무당정협의회를 지속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의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보류하기로 했다. “너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투표 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발표하자 광주 시민들은 힘찬 함성을 외치며 기뻐했다. ‘광주시민 제6차 총궐기대회’가 열린 이날 오후 5시 광주 금남로는 환호로 가득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부둥켜안고 기쁨을 만끽한 것이다. ◇주최측 추산 4만명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 “윤석열 퇴진”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만 주최 측 추산 4만명이다. 집회는 3시 30분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이미 한 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진이 도착한 시간도 집회 시작 시간은 오후 3시 30분. 충금지하상가 입구부터 교통경찰로부터 통제되기 시작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의 종까지 20여분을 걸어야 했다. 보도는 발 디딜 틈 없이 집회 참석자들로 가득했다. 곳곳에는 라면과 핫팩, 피켓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민도 보였다. 한 시민의 손에는 한겨레신문이 무료 배포한 특별판 신문이 다수 눈에 띄었다. 시민들은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고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 앉아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한창 문화공연을 하던 중 본지 취재진은 집회의 뜨거운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려 했다. “그곳은 통로”라는 말이 들렸다. 자리를 떠야 하나 생각하던 순간 가족으로 보이던 한 주부가 “여기 앉으세요”라며 자리를 비켜 내어주기도 했다. 광주시민 제6차 총궐기대회시민 4만명 ‘차 없는 거리’로 시민들의 간절함집회 한 시간 전부터 나와한 손엔 피켓 한 손엔 신문라면과 핫팩, 피켓 나누며민주주의 회복 간절히 염원 가사에 담긴 애절함대학생 동아리 도레미 나서‘다시 만난 세계’ ‘그대에게’노랫말 선도하며 시민 합창탄핵소추안 통과되자 함성 ◇민주주의 향한 열망이 담긴 시민들의 합창, 탄핵소추안 가결되자 방방 뛰며 기쁨 만끽탄핵소추안 표결 중간에는 시민들이 합창을 부르기도 했다. 대학생거리공연동아리 도레미가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와 신해철 ‘그대에게’를 부르며 윤석열 퇴진을 기원했다. 날은 쌀쌀했다. 이날 광주 낮 최고 기온은 4.5도로 아침과 낮에는 비와 눈이 내리기도 했다. 집회가 시작되자 중간중간 햇살이 비치기도 하면서 아침과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였다. 거리에는 지상파 방송국의 국회 생중계가 방영됐고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곳곳에는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있는 젊은 시민들이 보였으며 직접 만든 ‘전쟁광 용산 왕’ 피켓을 든 시민도 보였다. 오래 이어진 표결이 끝나고 우 의장이 다시 화면에 보이기 시작했다. “가 204표”를 말하는 순간, 어떤 시민들은 환호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만세를 외치기도 했으며 어떤 시민은 깃발을 흔들며 요동쳤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시민들은 첫번째 난관을 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다. 헌재는 6개월 안에 심판을 마쳐야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찬성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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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후임자를 지명한데 이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기와 향후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대국민 담화에서의 입장이 뒤집어 진 것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마 후보자는 윤 씨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같은 날 윤 씨는 법률안과 시행령안 총 42건도 재가했다. 이어 윤 씨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방장관직을 제안한 사실도 드러났다. 애초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지만 최 대사가 고사하자 3성 장군 출신의 4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