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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당시 주요 지휘관인 곽종근(사진)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의결 정족수가 안 됐다”는 지시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인원은 본회의장에 입장한 국회의원을 뜻한다. 곽 전 사령관은 통화가 “4일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이뤄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인 국회 재적 과반(151명)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한 시간인 0시 40분과 일치한다. 의결 정족수를 언급한 점으로 미뤄 윤 씨는 정족수에 가까워지는 본회의장 상황을 알게 되자 급하게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 “임무

윤 씨의 대국민 담화에서 두드러진 주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다. 윤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시스템에 대해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다. 작년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에 걸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으로 중앙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보안 점검을 위해 국정원에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했다. 또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 ‘모든 기술적 가능성’을 점검하겠다는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해킹 점검 통로를 전면 개방한 것이다. 작년 10월 국정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보안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2024.12.12) 이날 윤 씨는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며 정치 선동 공세를 가했다”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 막았다”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사실은 이와 달랐다. 박종희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윤 씨의 담화문에서 발견한 오류를 지적한 ‘fact-check-yoon.vercel.app’ 사이트를 공개했다. ◇야당의 특검법 발의·중국인 드론 검거·국가보안법 폐지, 모두 윤 씨 주장과 배치윤 씨는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며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다”며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은 국회의 입법재량 사항이며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2017헌바196) 특검을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주장인 것이다. 지난달에 벌어진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경찰은 해당 중국인에 대해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석방했으며 일반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의자는 세계문화유산 촬영이 목적이었다고 진술해 경찰이 항공안전법과 항공기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종희 교수 외 전문가들이‘Fact-check-yoon’ 웹 개설 거짓말 또 거짓말尹 “위헌적 특검 법안” 주장하지만 헌재는 “입법재량”중국인 관광객 드론 촬영엔“입국하자마자 국정원 찍어”따져보니 대공 혐의점 없어 예산 삭감은 정부가“원전 지원 예산 전액 삭감”허나 정부안대로 전액 통과백신 개발비는 정부가 깎아 윤 씨는 이어 “이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 막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배치되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군사기밀보호법과의 충돌, 우방국과 적국 간 정보 제공에 대한 차등적 처벌 필요성 등 구체적인 법리 문제를 제기해 간첩죄 개정안 논의가 중단됐다. 여당 의원들도 이 문제를 의식해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은 법무부 수정안에 반대했고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직접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따라서 법리적 검토를 위해 중단한 것이지 민주당의 완강한 저지 때문이 아니었다. 또한 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발의한 적이 없어 명백한 거짓말인 셈이다. ◇야당이 예산 삭감? 오히려 정부가 깎은 백신 R&D 예산윤 씨는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며 예산 삭감에 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 역시도 사실과 달랐다. 2024년도 국회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 예산’으로 특히 국회 특수활동비는 과거 100억원대에서 이미 90% 가까이 삭감된 상태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삭감을 거론한 윤 씨는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예산이 정부안대로 전액 통과됐음을 확인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원), 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54억원),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63억원), 원전산업수출기반 구축(116억원) 등 모든 예산이 삭감 없이 통과됐다. 오히려 정부가 삭감한 예산은 백신 개발 R&D였다. 윤 씨는 “팬데믹 대비를

美국무부 “한국의 평화 시위 모든 상황에서 존중 되어야” 日총리 방한 연기하는 방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에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후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낸 성명에서 “국회 (표결) 결과와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하기를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퇴진이 헌법에 근거해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이어 “한국의 관련 당사자들과도 계속 접촉할 것”이라며 “한국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로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3일 12·3 내란사태 당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튿날 4일에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같은 날 “우리는 계속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한국의 상대방들과 개인적으로도 관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례적인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다. ◇日, 한국 정치적 불안 장기화 우려 한편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내년 1월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이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정국 혼란 때문에 방한을 연기하는 방향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내달 전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주도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회담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당장 탄핵은 모면했지만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외신들은 7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 짧게 끝난 계엄에 따른 탄핵 시도를 피했다’(AP통신) ‘괴로운 윤석열은 탄핵 표결 후에도 비틀거리며 나아간다’(로이터통신) ‘컴백: 여당의 깜짝 보이콧이 한국 대통령을 탄핵에서 구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으로 제목의 기사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소식을 전했다. 뉴욕타임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정치적 혼란 장기화할 조짐” 英 파이낸셜타임스 빅터 차 석좌교수 기고문 “큰 경제적 비용 치를 수도” 월스트리트저널 “탄핵 무산 國보다 黨 우선한 여당이 선택한 최악의 결과”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에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뤄냈지만,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할 수밖에 없는 행보”라며 “탄핵이 무산되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장기화할 조짐”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정말 임기 단축을 받아들일 것인지, 야당의 주장처럼 폭풍이 지나갈 시간을 벌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며 NYT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명패를 책상에 뒀으나 대국민담화에서는 사임이나 탄핵 표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그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해당 기고문에서 “현 시점에서 식별 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지만,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SJ는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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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민주이념 짓밟는 행위”… 인하대·고려대도 시국선언 서울대 총학생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이념을 무참히 짓밟은 윤석열의 행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총학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1980년 이후 44년 만에 이뤄진 87년 헌정 체제 이후 초유의 사태”라고 정의했다. 이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전락시키고 국가 기관의 의결을 교란으로 일축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은 도리어 자유 헌정질서를 망국의 나락으로 이끌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 비민주적 비상계엄이 우리의 학문적 전당마저 위협하고 짓밟으려 했다는 점”임을 가리키며 “포고령으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으로 활기에 가득 찼어야 할 우리의 전당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총학은 이어 선언했다. “진리의 횃불에 어둠이 드리우는 것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으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불씨를 피우리라.”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교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날 고려대 교수·연구자 433명은 윤 대통령 탄핵이 담긴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각 대학가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 등을 발표했고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긴급 기자회견과 항의 행진에 나섰다. 고려대 교수들은 “윤 대통령을 즉각 직무 정지, 탄핵하라” “김용현 국방부 장관·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내란에 참여한 일당을 즉각 체포해 엄벌에 처하라” “김건희와 그 일당이 전방위적으로 벌인 국정농단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에 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었다. 인하대 교수 등 교직원 274명은 2일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때’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에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는 불법 정치개입과 권력 농단에 대해 사과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고려대생 265명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고려대학교 265인 대학생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게 무슨 계엄 상황인가”헌법 위반 법조계 한목소리 탄핵 사유 충분하단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77조는 통상적인 경찰력만 가지고는 치안유지가 될 수 없는 비상사태를 얘기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등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된다면 정당의 위헌성을 따져보면 될 일이지, 비상계엄선포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산 마비 등은) 국가 기관 내에서 장애가 발생한 건데, 전시사변이라는 국가기관 밖에서 벌어졌을 때 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지 이게 무슨 비상계엄인가”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만약 계엄해제를 요구했는데 안 하고 군대를 밀어넣는다면 이건 전형적인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비상계엄 사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속기록과 녹음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국무회의는 계엄선포 전 필수 절차이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에 논의를 주고받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4일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속기록, 녹음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직 윤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8분 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다. 정부와 대통령실 또한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등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무회의 회의록 일체는 반헌법적 범죄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증거의 출발점”이라며 “또한 우리는 국가기록원에 이번 계엄과 관련된 모든 기록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4일 “이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과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법상 행안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일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조태열 외교부, 박성재 법무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 장관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시·사변 등 요건 갖추고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가능 국무회의 구성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 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 여성가족부 장관 빼면 18인 과반 출석으로 회의 열리고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 장관은 묵묵부답 “참석 했느냐”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일부 장관 내란죄에 해당하면 ‘공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엄 의결 국무회의는 연락을 못 받아 참석하지 못했고,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고용부 대변인실이 전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이 확인됐지만, 계엄 의결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확인불가”라고 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장은 윤 대통령, 부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다. 국무위원은 각 정부 부처 장관으로, 현재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18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 때문에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국무회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절차상 위법이다. 국무회의가 열렸다 해도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갖추지 못한 데다, 계엄령 발표 뒤 이를 헌법상 통제하도록 규정된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킨 제1호 포고령(국회·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이 헌법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아, 비상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공모죄를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계엄법 제2조 2항에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계엄법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법무부와 문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부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공식 확인해 주지 않거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