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으로 정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안 재표결에만 참여했고 이후에는 퇴장했다. 의결정족수 200명에 달하지 않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7일 오후 5시 45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정무닝 아닌 옆문으로 퇴장했고 일부는 취재진 카메라를 피해 얼굴을 가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동참하라”며 항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안철수 의원만이 자리를 지켰다.
尹 “제 임기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우리 당에 일임”
여당의 선택적 투표
“탄핵은 부결” 與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엔 투표하고
탄핵안 표결에는 전원 퇴장
안철수 의원만이 자리 남아
야당의 간절한 호소
與의원 이름 한명씩 부르며
“돌아오라”고 외쳐도 “……”
김예지·김상욱 의원은 복귀
汎野 192명+與 3명 더해도
정족수 모자라 ‘투표불성립’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안 설명에서 “찬성 의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한민국에 국민 주권이 확고하게 살아있음을 입증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며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을 가나다순으로 한 명씩 부르며 “이 자리에 빨리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야당 의원들도 대다수 자리에서 일어나 박 원내대표의 호명에 맞춰 여당 의원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오후 6시 25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오후 6시 50분에는 김상욱 의원이 돌아와 투표에 참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악수를 건네며 격려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2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 되어 개표 없이 자동 폐기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기다렸으나 오후 9시 20분, 끝내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투표 인원은 국회의원 300명 중 195명으로 야권 192명,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이었다.
◇대통령은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면서… 책임 회피하는 尹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는 메시지가 전부였다.
불법 계엄과 관련한 사과는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는 정도로,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정도가 전부였다.
◇민주당, 국민의힘 규탄 집회
민주당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규탄 집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내란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