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대통령 두 번째 파면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선고
남은 건 수괴 혐의 형사재판
마지막까지 승복은 없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씨가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의 일치로 윤 씨에 대한 국회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었다. 현직 대통령 파면은 박근혜 씨 이후 두 번째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파면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의 윤 씨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했다. 따라서 윤 씨의 신분은 전직 대통령으로 바뀐 것이다.

윤 씨가 파면되면서 차기 대선일은 이날부터 60일이 되는 6월 3일 화요일로 거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선을 60일 이내 치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윤 씨에게 남은 것은 12·3 내란사태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형사재판이 남아 있다.

윤 씨는 파면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윤 씨는 파면 후에도 12·3 내란사태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지지자에 대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