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 그저 궤변뿐인 29분 대국민 담화, 대통령의 망상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거대 야당’을 거론하며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며 정치 선동 공세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네 번째 담화 녹화 영상으로 “야당은 광란의 칼춤”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2024.12.12) 이날 윤 씨는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며 정치 선동 공세를 가했다”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 막았다”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사실은 이와 달랐다.

박종희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윤 씨의 담화문에서 발견한 오류를 지적한 ‘fact-check-yoon.vercel.app’ 사이트를 공개했다.

◇야당의 특검법 발의·중국인 드론 검거·국가보안법 폐지, 모두 윤 씨 주장과 배치
윤 씨는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며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다”며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은 국회의 입법재량 사항이며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2017헌바196) 특검을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주장인 것이다.

지난달에 벌어진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경찰은 해당 중국인에 대해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석방했으며 일반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의자는 세계문화유산 촬영이 목적이었다고 진술해 경찰이 항공안전법과 항공기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종희 교수 외 전문가들이
‘Fact-check-yoon’ 웹 개설

거짓말 또 거짓말
尹 “위헌적 특검 법안” 주장
하지만 헌재는 “입법재량”
중국인 관광객 드론 촬영엔
“입국하자마자 국정원 찍어”
따져보니 대공 혐의점 없어

예산 삭감은 정부가
“원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허나 정부안대로 전액 통과
백신 개발비는 정부가 깎아

 

윤 씨는 이어 “이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 막았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사위 회의록을 보면 배치되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군사기밀보호법과의 충돌, 우방국과 적국 간 정보 제공에 대한 차등적 처벌 필요성 등 구체적인 법리 문제를 제기해 간첩죄 개정안 논의가 중단됐다. 여당 의원들도 이 문제를 의식해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은 법무부 수정안에 반대했고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직접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따라서 법리적 검토를 위해 중단한 것이지 민주당의 완강한 저지 때문이 아니었다.

또한 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발의한 적이 없어 명백한 거짓말인 셈이다.

◇야당이 예산 삭감? 오히려 정부가 깎은 백신 R&D 예산
윤 씨는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며 예산 삭감에 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 역시도 사실과 달랐다. 2024년도 국회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 예산’으로 특히 국회 특수활동비는 과거 100억원대에서 이미 90% 가까이 삭감된 상태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삭감을 거론한 윤 씨는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예산이 정부안대로 전액 통과됐음을 확인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원), 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54억원),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63억원), 원전산업수출기반 구축(116억원) 등 모든 예산이 삭감 없이 통과됐다.

오히려 정부가 삭감한 예산은 백신 개발 R&D였다. 윤 씨는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다”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 개발사업’ 예산을 82% 삭감했다. 글로벌 백신기술 관련 3개 사업을 통폐합하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복지부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운영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